김호중 방지법1 '김호중 방지법' 발의에 팬들 반발…국회의원 블로그와 국회 게시판에 비난 쇄도 가수 김호중(33)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발의된 '김호중 방지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한 김호중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의원들의 블로그와 국회 게시판에는 수많은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다. 팬들은 이번 법안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일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까지 예고하고 있다.'김호중 방지법'이란?지난 7월 24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고 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후 도주하여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작하거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 타기' 수법을 방지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주운.. 2024. 8. 1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