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남매를 학대하고 방치해 8세 아들이 신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권상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들 부부와 함께 거주하며 피해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C씨(33)와 D씨(35)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2년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 학대와 방치의 실태
A씨 부부는 2022년 5월, 8세 아들 E군이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음에도 상급 병원 진료를 받지 않게 하고 방치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또 다른 자녀인 4세 딸 F양은 눈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해 중증 내사시로 발전하였습니다. A씨 부부는 다른 자녀들도 방임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육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쓰레기와 곰팡이가 쌓여 있었고, 난방조차 되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몇 달 동안 같은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 A씨 부부는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에 가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처벌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법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 아동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격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의 오용
A씨 부부는 지자체로부터 매달 약 450만 원의 양육 및 주거 지원금을 받았지만,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자녀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구속 이후 남겨진 아이들은 통신비 연체 문제로 후견인 지정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론: 아동 보호의 중요성
이번 사건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과 학대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참혹한 사례로,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아동학대와 방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