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1~6월) 법인세 수입이 목표치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관련 통계가 확인된 이후 가장 느린 속도로, 정부의 세수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상반기 법인세 수입 감소 원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걷힌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1000억 원(34.4%) 줄어든 30조70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법인세 목표치인 77조7000억 원의 39.5%에 해당한다.
법인세 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지난해 영업 적자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이는 법인세 진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4.5%였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다.
중간예납의 변수와 전망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기업들이 직전년도 실적에 대해 3월부터 5월까지 납부하는데, 이 기간에 한 해 목표치의 약 60%가 걷히게 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기업들의 적자로 인해 이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하반기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세 수입이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지난해 적자를 본 기업들이 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세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 수입 감소와 경제적 영향
법인세 실적 부진은 국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9조9800억 원(5.6%) 줄어든 168조6000억 원으로, 올해 목표치의 45.9%에 해당한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52.5%보다 약 7%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재정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세 수입은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수 부족은 공공 서비스 제공과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방세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지방세수 역시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진도율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곳은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충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10곳에 달한다.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결과다.
서울의 경우 6월까지 11조 원의 지방세를 걷어 올해 목표치인 28조4000억 원의 38.9%를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 역시 상반기 지방세 진도율이 44.2%로 지난해보다 2.7%포인트 낮아졌다. 전남의 경우 올해 지방세 진도율이 48.7%로, 지난해보다 7.5%포인트나 떨어져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제 전문가들의 시각
경제 전문가들은 법인세 수입 감소와 국세 및 지방세수의 부진이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경우 세수 부족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의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응 전략과 향후 전망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중간예납을 통해 법인세 수입을 회복시키는 한편,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기업 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
올해 상반기 법인세 수입 감소는 정부의 세수 목표 달성에 큰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세수 부족 문제는 국세 및 지방세수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기업 실적 회복 여부에 따라 세수 목표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