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36세)는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채업체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빚이 2000만 원으로 불어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연체비와 협박을 받으며 가족과 지인들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이후,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서 정식 대부업체들이 수익성을 이유로 대출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채업체로 몰리게 되었고, 그 결과 불법 대부업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6784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로, 불법 사채시장의 확대가 불가피해졌음을 보여줍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의 위협과 법적 한계
불법 사채업자들은 협박과 불법 추심을 통해 채무자들을 극한으로 몰아갑니다. A씨의 경우,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채업자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 연락처를 숨기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협박을 가하는 등 검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불법 사채업자들은 법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2년 동안 유죄 판결을 내린 불법 대부업 사건 14건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2건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경고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의 역효과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추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큰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명대 서지용 교수는 현재와 같은 금리 수준에서는 최고금리를 인상하거나,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은 24조 4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면, 최고금리 인하로 절감된 이자 규모는 4조 40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서민 금융의 대안 필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 금융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