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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서울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 시작…고비용 논란

by 강가라군 2024. 8. 7.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9월 3일부터 서울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당 이용 비용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고비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서울 도착

6일 오전 7시 30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24~38세 필리핀 여성 100명이 비전문취업비자(E-9) 자격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4주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교육을 비롯해 160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9월 3일부터 가사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들은 주 최소 30시간의 근무 시간을 보장받으며 내년 2월까지 근무할 예정이다.

신청 가정과 우선 혜택 대상

서울 시민은 시범사업체 홈스토리생활과 휴브리스를 통해 6일까지 이용 신청할 수 있다. 8월 1일까지 총 422가정이 신청했으며,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등은 우선 혜택을 받게 된다.

고비용 논란과 이용료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로 고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월~금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이용 금액은 약 119만원 수준으로, 시급 1만3000원대다. 이는 2024년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업체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 이용 금액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사관리사 업무 영역의 모호성

필리핀 정부가 한국에 파견하는 인력은 필리핀 국가공인 가사관리사 자격증 보유자로, 이들의 주 역할은 아이 돌봄이다. 가사도우미와는 구분되며, 가사 업무는 아이와 관련된 영역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서비스 내용을 "자녀 돌봄과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 필요시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가사 서비스 포함"이라고 명시하며 이용 가정과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와 고비용 문제로 본사업으로의 확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많은 관심과 논란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