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
티몬과 위메프는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끝에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입점업체들에게는 큰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의 사재 출연 약속에도 불구하고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회생 절차의 진행과 채권 동결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따라, 법원은 회생 신청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정관리 전까지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재산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여부 판단까지는 보통 1주일이 소요됩니다.
상거래채권과 공익채권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게 되면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은 모두 동결됩니다. 기본적으로 판매대금도 상거래채권으로 분류돼 판매자들이 당장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회생 과정에서 채무가 탕감될 수도 있어 원금을 그대로 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회생 신청 직전에 거래된 물건에 대한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변제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이내에 채무자가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공급받은 물건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율 구조조정과 협상의 난항
티몬과 위메프는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상을 통해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신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 대표가 투입할 만한 사재의 규모가 불확실하고, 회사 상황이나 재정난을 고려할 때 긴급 자금을 수혈할 투자자를 찾기 힘들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채무를 해결할 만한 자금력을 갖춘 인수자를 찾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채권단의 동의와 파산 가능성
채권단의 동의 여부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채권단에는 금융기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등이 포함되며, 판매자들도 채권단이 됩니다. 5월 판매분만으로 파악된 판매자 수는 1100여곳이고 실제로는 수만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생안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단이 회생에 동의하지 않아 파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티몬과 위메프에 처분할 자산이 없어 판매자들은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워집니다.
연쇄 도산 우려
회생이든 파산이든 판매자들이 최대 1조원으로 알려진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티몬·위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은 민사채권을 갖게 되는데, 신용채권을 가진 이들은 담보채권을 가진 이들에게 밀릴 수 있다"며 회수 가능성이 작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와 국회의 주목
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들은 서울 강남구 큐텐테크놀로지 본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영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할 예정이나, 실제 출석 여부는 막판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