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티몬과 위메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가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주 내로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은 완료될 예정이지만, 여행상품과 상품권 구매자들은 당분간 환불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문제의 법리 검토
여신금융협회와 관련 업계, 정부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가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러한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1조 원 규모 미정산 판매대금 유동성 공급 시작
정부는 1조 원에 육박하는 미정산 판매대금에 대해 유동성 공급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를 최대 3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반 상품 환불 진행 상황
현재 티몬과 위메프에서 배송받지 못한 일반 상품에 대해서는 PG사와 카드사가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티몬 7만 건(40억 원 상당), 위메프 3만 건(18억 원 상당) 등 총 10만 건, 60억 원 상당의 환불이 이번 주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의 복잡한 문제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한 환불은 일반 상품과 달리 복잡한 법리 문제가 얽혀 있다. 업계는 상품권의 경우 핀(PIN) 번호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PG업체의 환불 대상이 되지만, 핀 번호가 소비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행상품도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환불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과 기다리는 상황
정부와 금융당국은 법리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340건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오는 9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및 추가 지원 방안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5600억 원의 유동성 공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 2745억 원이지만,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3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측에서 법원 회생절차 중 보고한 미정산 규모가 1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금융당국은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을 통해 '3천억 원+α'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의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통해 2천억 원 규모로 정책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진공은 1억 5천만 원, 중진공은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전 금융권이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적극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 연장의 경우 새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엄격하게 볼 필요는 없으며, 피해가 발생했던 시기에 매출이 있었다는 정보만 확인되면 만기 연장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과 업체들이 혼란과 불안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져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