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사태 관련 지원 대책 신속 집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티몬 사태와 관련해 “이미 발표한 56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8월 1일, 최 부총리는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미국 FOMC 금리동결 결정에 대한 평가
최 부총리는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정책금리를 8차례 연속 동결했다”며 “성명서를 통해서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동시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얻게 될 경우, 9월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전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적 흐름
최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주가는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이며 자금시장도 회사채 발행 등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 방안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티몬 사태 추가 지원 방안
최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원+α 규모의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금융 안정화 방안
그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중동 지정학적 불안 재확산, 미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한 예의주시와 함께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결론
최상목 부총리는 다양한 경제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티몬 사태와 관련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