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위기 상황
최근 강남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2000만원을 급하게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법정 이자(최고 연 20%) 외에도 추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월 5부(5%)에 빌려주실 사장님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자금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의 여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신용점수가 낮고 담보가 부족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급전을 끌어 쓰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 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금융 시장에서 급전을 조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입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증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경제 지표에서도 드러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7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9억3900만원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실업이 급증했음을 의미합니다. 자영업자는 1인 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자일 경우 누구나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매출액 감소나 6개월 연속 적자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사업주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업체 폐업률 급증
핀테크 기업 핀다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 81만8867개 중 17만6258개가 폐업하여 폐업률이 21.52%에 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대비 82.6% 증가한 수치입니다. 폐업률도 재작년 16.95%보다 4.5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 심각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차주는 올 3월말 기준 124만명으로, 팬데믹 충격이 있었던 2022년 3월말 54만명과 비교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차주는 지난해 9월말 103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 연체 차주가 보유한 대출은 올 3월말 25조1000억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의 8조8000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 방안 필요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겸임 교수는 “고금리 장기화에 장사가 없다”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특히 고금리와 경기 부진이 함께 찾아오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결론
고금리와 경기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증가와 외식업체 폐업률 급증, 대출 연체 증가 등은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