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6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사고 후 집에서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유족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밀양 뺑소니 사건, 사고 후 추가 음주 주장 논란
16일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13일 밀양시 초동면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A씨는 피해자를 길에 방치한 채 달아났고, B씨는 1시간 정도 지나 아들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3시간 후 사고 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A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고 후 집에 돌아와 소주 1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 법적 허점 악용에 분노
A씨의 주장은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족들은 가해자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이후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김호중은 음주운전 후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치고 달아났다가 경찰 출석 전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김호중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지만, 추가 음주로 인해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불분명해져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음주 통한 법망 회피, 처벌 규정 필요성 대두
의도적 추가 음주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전후로 얼마나 많은 양의 술을 마셨는지, 사고 후 추가 음주가 의도적이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적 개선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통해 법적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2차적인 범죄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사회 전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정한 법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