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소 5천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 피해 지원 위해 5천600억원 유동성 투입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의 당국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천억원과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천억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여행사 이차보전에도 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및 대출 만기 연장
정부는 피해 기업들의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진행한다. 또한,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의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 및 여행사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면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며, 이미 구매한 상품권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와 발행사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8월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 숙박, 항공권 피해 소비자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위메프·티몬, 미정산 금액 2천100억원 추산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천1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향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와 티몬에 있다"며,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기본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의 과실 책임이라는 점에서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위법 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금감원과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영배 큐텐 대표, 사재 출연 약속
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에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큐텐 지분 등 사재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표는 "이번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님들과 관계된 모든 파트너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큐텐, 유동성 확보 위한 긴급 조치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500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지속적으로 환불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 대표는 "판매자(파트너사) 피해 규모는 여러 변수 요인으로 인해 정확한 추산이 어렵지만, 기존 정산 지원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지 못하면 판매자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과 판매 수수료 감면 등의 셀러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파트너사 및 금융권 등 관계 기관과의 소통 및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M&A)를 추진 중이며, 전략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치지 않기를 바라며, 모든 파트너사와 관계 기관 여러분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와 기업들이 협력하여 빠르게 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법적 점검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